트럼프, 핵심광물 생산 확대 명령…"우크라 광물협정 곧 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광물과 희토류의 국내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다.

국방물자생산법(DPA)를 활용해 핵심 광물 사업에 금융, 대출 등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관계 부처에 광물 채굴과 가공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장려하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내무부에 광물 생산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와 희토류 광물협정을 매우 곧 서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위해) 매우 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희토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행정명령은 핵심 광물을 우라늄, 구리, 탄산칼륨, 금 및 국가에너지지배력위원회 의장이 정한 모든 원소, 화합물, 소재로 규정하며, 여기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블룸버그에 전했다. 민간과 협력해 핵심 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회복성 있는 미국 내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가 에너지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15개 이상의 핵심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희토류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게르마늄, 갈륨, 안티몬 등 수출 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핵심 광물 확보에 중점을 뒀다. 이달 초 의회 연설에서도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역사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길 원한다는 말과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발언 등도 핵심 광물 확보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에 광물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콩고민주공화국과도 광물 자원 협상에 들어갔다.

DPA는 한국전쟁 당시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정됐다. 대통령이 기업에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생산하라고 지시할 권한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법률을 통해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 배터리 소재 생산을 장려했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활용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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