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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한국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9. kch0523@newsis.com |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한일 양국이 중국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아사히신문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중국은 한일중 협력이 미중 경쟁의 충격을 완화하고 한미일 협력과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외교부가 21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럴 수록 한중일 간 공조 틀을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러한 점을 두루 감안해 앞으로 한일중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소다자 협의체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논란에 대해선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이 있으나, 한미일 협력이 인태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기제라는 데에는 3국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고 국민적 지지도 튼튼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에 관해선 "미북 대화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와 긴밀한 공조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비롯한 여러 계기에 미측에 분명히 밝혔고, 미측도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해 온 만큼 이른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우려에 대해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포괄적 기여 수준과 규모가 얼마나 높고 큰지 그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균형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영향에 대해선 "계엄령 선포가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고 우리 외교와 경제에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지만 선포 후 즉시 해제되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우려한 만큼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외교의 공백이 초래한 손실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저도 외교장관으로서 가능한 한 광폭 외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의 제3자 변제해법과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입장 및 2018년 우리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으로서 현 상황에서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일본 측의 성의있는 호응이 있으면 이 해법의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본 정부와 국민도 한 배를 탔다는 심정으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파행으로 진행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해선 "일측 추도사 내용이 우리가 등재 협상 과정에서 국내 비판을 무릅쓰고 어렵게 합의한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의미있는 추도 행사를 함께 개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일본 국민이 먼저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 국민은 분명히 그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더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소중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정학적 환경이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양국 국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양국 정치인들의 공동 비전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는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대신 "(한일) 양국 정부는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있다"면서 "양 국민이 관계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연중 내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신 선언'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연계하에 검토될 사안인 만큼 우리 국내 정치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일본 정부와 함께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의미에 대해선 "작년 5월 4년반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어렵게 복원된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살려, 지난 정상회담 이후의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3국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인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3국 협력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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