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이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올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당내에선 한 총리 복귀 가능성을 크게 보는 기류가 강한데, 아침 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대학들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원칙 대응 방침을 정한 건 올해도 집단 휴학을 허용할 경우 내년에는 예과 1학년이 3개 학년으로 불어나 교육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특례 및 입영 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달 초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당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선배와 후배가 다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피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의대 교육 정상화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의료개혁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의 복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의 첫걸음이 의대 교육 정상화이고, 의대 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복귀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심판 기일을 오는 월요일 24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뒤로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정족수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0으로 귀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면서 탄핵 인질극을 반복할 것입니다. 탄핵 중독이라는 집단 광기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 등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민노총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란을 획책한 세력은 바로 민노총 내부에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보십시오. 남조선 혁명운동을 운운하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런 간첩이 노조 내부에 기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은 내란 숙주세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엇보다 민노총의 총파업투쟁에서 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정권을 비토하는 정치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기일인 26일을 총파업투쟁의 최후 통첩 날짜로 삼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치도록 놔둔 내란 숙주 세력입니다. 국정 테러 세력과 내란 숙주 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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