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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뒤집힌 토허제 '난리통'..."차라리 계약금 포기가 싸다" [굿모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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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지정한 뒤,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동은 한 달여 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뒤 급매물 처리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부의 현장 단속을 피해 일제히 문을 걸어 잠갔던 중개업소들이 다급히 처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집주인들이 규제가 다시 시작되는 24일 전에 집을 팔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는가 하면, 가계약을 급히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이틀 새 여러 건 나오기도 했습니다.

몇억 원 떨어진 가격으로 사는 게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보다 이익이라는 이유로 가계약금을 걸어뒀던 매수자가 계약서 작성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반영되지 않은 이번 주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지난 2018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 수준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 달 만에 뒤집힌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날 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토허제 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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