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결론은 또 미뤄져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김상일 정치평론가>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주 중후반에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이뤄집니다, 탄핵 소추 87일 만이고 변론 종결 33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먼저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빨리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된 것,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헌법재판소가 한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하자, 여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한 총리의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일부 쟁점이 겹치다 보니 헌재가 두 사건을 함께 선고할 거란 관측도 있었는데요.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있는 만큼,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의 가늠자가 될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문 4>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보다 먼저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사건 평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시점이 수요일을 넘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지정된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헌재 장고가 길어지면서 탄핵 찬반 측간 신경전, 여론전, 점차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백혜련 의원이 날아든 계란을 맞는 일도 벌어졌어요?

<질문 7> 여론조사 기관 4곳이 지난 17일부터 3일간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지난주보다 5%p 올랐고,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5p로 4%p 낮아졌습니다. 이런 응답률 변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질문 8> 지난 17일부터 19일 사이,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이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교체라고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4%p 올랐고, 정권 재창출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6%p 하락했어요?

<질문 9>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금 특위에서 다루게 될 구조개혁 논의가 더 험난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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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