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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2025.2.25 뉴스1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
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
‘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
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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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20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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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0 뉴시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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