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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의대생 복귀시한 |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각 대학이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의대생 단체가 복귀 거부를 공식화함에 따라 대규모 의대생 유급·제적 사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고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분을 하겠다는 대학과 이에 맞서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의대생의 강 대 강 대치에 정부가 이달 초 내놓은 올해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도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오는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지 하루 만이다.
의대협이 '집단휴학 강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배경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물론 연세대 의대 교수들까지 공개적으로 나서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든 점도 적잖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의 가세는 정부와 대학의 고강도 압박과 복귀 유도 여론전에 잠시 주춤했던 의대협에 우군 역할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 제적 운운은 보호가 아닌 압박"이라며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면서 정부에 휴학 불허 방침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연세대 의대의 경우 등록 시한이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규모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교수비대위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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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시한 임박…연세대·고려대는 21일부터 |
복귀 시한을 코앞에 두고 정부와 의대 대 의사계와 의대생단체의 긴박한 대치 상황이 연출되면서 의료계에선 유례없는 대규모 의대생 제적·유급 사태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상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의대 총장들이 오는 28일을 복귀 시한 마감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는 전제 조건으로 이달 말까지 '전원' 복귀를 내걸었다.
더 이상 유화책은 없다는 정부·대학과 이대로 돌아갈 순 없다는 의대생 간 당장의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부는 올해는 학사 일정 변경과 같은 '학사 유연화'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이틀 전엔 이주호 교육부 장관 명의로 전국 의대에 '집단휴학 불가' 방침이 담긴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40개 의대 총장도 전날 긴급 간담회를 열어 엄정한 학칙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제적만큼은 피하기 위해 지난해처럼 일단 등록은 하되 추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선 집단휴학을 강행하겠다는 이날 의대협의 공동성명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의대생 복귀 시 내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천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21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회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생 휴학과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지 후 몇 시간도 안 돼 계획을 취소했다.
의대생들이 해당 기자회견을 '복귀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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