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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미나 기자) |
20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신복위에 ‘투자 실패’를 사유로 한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2023년 6369건에서 2024년 2324건으로 63.5% 감소했다. 특히 MZ세대만을 분류해 투자 실패를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같은 기간 3251건에서 1097건으로 66.2% 줄었다.
반면 전체 채무조정 확정자는 17만 4841명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채무조정 확정 금액도 10조 886억원으로 2023년(9조 7848억원) 대비 늘었다. 신복위는 공식적으로 채무조정 승인 기준을 변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MZ세대가 ‘생계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7만 5420건으로, 전년(7만 2149건) 대비 급증했다. 금융권이 투자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대신, 생활고에 따른 채무조정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 보인다.
금융권이 투자 실패에 따른 채무조정에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 배경에는 최근 확산한 ‘MZ세대 모럴 해저드’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빚투’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열풍 속에서 일부 청년층이 높은 기대수익을 좇아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다가 손실을 보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반복하자 이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졌다.
금융권 내에서도 투자 실패에 따른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는 투자 실패도 채무조정 사유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금융사가 투자 실패를 개인 책임으로 간주하면 채무조정 승인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 실패 사유로 채무조정 승인을 받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투자 실패에 따른 채무조정이 어려워지면서 MZ세대가 불법 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면서 빚의 늪에 빠질 위험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주식, 가상자산 등 투자를 위해 빌린 자금이 개인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통해 조달한 사례가 대다수여서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이 급락하고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결국 투자에 실패한 MZ세대에서 저신용자나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금융 시장의 신용 시스템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인영 의원은 “청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채무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투자 실패 채무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