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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5.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이란 실익을 거둘 수 있을지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져 한 총리가 즉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지난해 12월31일 임명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이 모든 국가 기관에 기속됨에도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며 언제든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를 거듭하면서도 실제로 탄핵소추를 추진하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안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한 뒤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비판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고, 야권에서도 추가 탄핵 추진 시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역풍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에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다른 주요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도 있다는 주장까지 대두됐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키로 한 이날 민주당의 결정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경고성 발언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위 공직자가 헌재 판결이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 (권한)대행이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이 나온 19일 밤 심야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문제를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은 지도부의 판단인 셈이다.
다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즉각 추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탄핵소추안을 준비 중이며, 준비가 (마무리)되면 발의할 예정"이라며 "다른 야당들과도 함께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곧 시작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하더라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미지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우 의장 측은 와전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설명했고, 이에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심각한 위헌 행위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것은 맞다"며 "그렇다고 우 의장이 탄핵 추진에 찬성한다고 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선 탄핵 추진에 대해 우 의장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당내 반대 의견이 여전하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해야 하는데 탄핵에 힘을 쏟을 여력이 없으며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 중도층 포섭에 나서야 하는데 이 경우 추가 탄핵 추진이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뒤를 이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보장도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어제(19일) 의원총회에서 60:40 정도로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반대 의견이 조금 앞섰지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라 지도부에 위임하게 된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탄핵을 유도하려는 모습인데, 정치적으로 이에 응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고 나면 곧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텐데 지금 이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탄핵 추진은)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 탄핵은)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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