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3월 21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윤미: 그렇죠. 왜냐하면 창원지검에서 서울로 이송을 할 때도 그때 사유 중에 하나가 주요 피의자들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주요 피의자가 누구냐? 명태균 이른바 게이트와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인물들은 변동이 없는데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과 김건희 여사인데요.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 계시고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를 바로 당장 소환하는 건 또 수사기관으로서는 좀 저울질해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첫 타겟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오세훈 시장도 당당하다 나는 빨리 수사해라 오히려 그래서 이건 사실 정해진 수순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타격은 좀 불가피한 거예요. 지금 3300만 원 대납했다라는 거 오세훈 시장 딱 잘라서 본인과 무관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본인의 후원회장 격인 김 모 회장이 이걸 강혜경 씨한테 다섯 번 돈을 쏜 내역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또 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있었을 때 4번은 단일화 전에 한 번은 단일화 이후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지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때인데 그 수혜를 오세훈 시장이 입었다고 보는 측이 있고 명태균 씨도 막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원래 수사는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기 마련이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도 어떻게 보면 좀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으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강전애: 오전에 압수수색 들어간 게 서울시청과 서울시장의 공관이란 말이에요 거주지. 근데 이게 검찰에서 단순히 이렇게 가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법원을 설득해 냈기 때문에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그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간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제 토허제 관련해서도 정무적인 타격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오전에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 명태균 특검을 해야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굳이 특검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원에서 수사를 하다가 중앙지검으로 올린 것도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조기 대선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오히려 특검에 지지 않도록 특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익선: 오 시장 건은 좀 더 들여다보면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서울 강남 3구 용산 등 전역 40만 가구가 토지 허가제 재지정이 되면서 섣부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무상급식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주민투표 붙였다가 시장직 중도 사퇴했던 일이 겹쳐 보인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상급식 시즌 2'라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오 시장은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보폭을 넓혀 왔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죠. 조기 대선 가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장윤미: 빨간불이 켜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이 평가할 때도 어떻게 보면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고 보수에 좀 갇혀 있는 부분을 좀 갖고 올 수 있는 좀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정치인인 성격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는 거죠. 왜 정치를 오래 하면 누구나 어쨌든 단점이 드러나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무상급식으로 직을 걸었다는 거 유권자들 입장에서 너무 직을 소홀히 본다 가볍게 본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또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유승민 의원이 직격했어요.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게 뭘 하는 거냐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금리 인하 추세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자 하는 그 맥락에서 허가제를 풀어주고 그러다가 다시 그걸 묶고 이러니까 일단 여권 내의 잠룡들이 아주 난타전을 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리더십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직격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너무 성급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높여놨다'라는 거예요. 유권자들한테 부동산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이런 서울시장으로서의 메리트를 조금 져버린 것 같습니다.
□강전애: 제가 어저께 서울시 측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왜 해제를 했었느냐 거기에 대한 것부터 얘기가 나온 게 당시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허가제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는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풀 때가 됐다라는 판단하에 처리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지금 집값이 오른 것이 허가제가 풀린 부분들을 넘어서서 금리 인하 이런 유동성 확대 이런 것들이 맞물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책임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있었던 시장 선거에서의 슬로건이 제 기억으로는 '첫날부터 능숙하게'인가 그런 형태였어요. 본인들이 본인이 그동안에 원내에서 있었던 것도 있고 시장도 그 전에 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본인의 첫 번째 이미지였다는거죠. 그런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있어서 너무 섣불리 집값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거는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이미지가 깎이는 부분들 지금 명태균 씨는 그냥 어떠한 관련자들 간의 게이트라고 선을 그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굉장히 뼈 아픈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게다가 정치적 스탠스가 되는 문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 탄핵이 아마 기각 2 각하 1이라면서 탄핵 소추 받아볼 만하다라고 하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반대 입장으로 사실상 선회를 한 거죠. 그때 말 바꾸기냐고 질문했더니 그건 말 바꾸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 3연타가 되는 거예요. 명태균 그다음에 토허제 그다음에 입장 번복까지 이거 좀 부담될까요?
■장윤미: 저는 많이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도 그 이미지가 없지 않았는데 가볍다는 그거를 대선을 다시 채비한다면 어떻게든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게 맞죠. 무게감 있고 뚝심 있고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이 다소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내 소신을 정말 소신껏 밀어붙이고 그걸로 유권자들 판단 당원들 판단을 받겠다 라는 그런 뚝심을 보여줘야 대선주자가 될 수 있는 건데 탄핵 찬성한다고 했어요. 탄핵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분명했고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할 때도 본인이 사실 아니라고 토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좀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론 지형이 바뀌는 것 같으니까 탄핵 제가 찬성했다고요? 아니요 탄핵 소추 찬성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에요. 저는 유권자를 조금 높이 평가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승자박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이런 모습에서 탈피해야 저는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된 뒤 김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게 취지라는 건 정확한 워딩이 아니라 들은 사람의 해석을 말합니다. 이런 취지로 질책성인 발언을 했고요. 또 역시 취지의 내용인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라는 이런 말을 한 것으로 해석한 말이 전해졌습니다.
□강전애: 지금 이 이야기는 김성훈 경호차장 이분이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나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경찰에서는 한 세 차례 정도 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계속 반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서울고검에서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영장 청구하라는 결정이 나오니까 검찰이 결국에는 청구를 하고 내일 실질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영장실질심사 관련 서류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내용은 말하자면 김신 가족 부장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 직원이 김신 가족 부장에게 그때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라고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이라든지 이런 거였으면 훨씬 큰 파장이었을 것인데 근데 그런 것은 아니어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차례 영장이 발 그니까 반려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어떤 밑바탕이 되는 다른 증거들이 있었다면 검찰에서 이것을 반려했을까 총기 사용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오히려 경찰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그동안에 김성훈 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시기적으로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총기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 내외가 말하자면 종용한 것처럼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저는 이 부분이 이제야 흘러나온 부분 이런 것도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익선: 네 갑자기 김건희 여사 계속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 특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장윤미: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으로 민주당이 주도하에 야당과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마다 번번히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상설 특검은 기본적으로 상설이란 말에서도 있지만 이미 법률이 마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해서 삼부토건 다시금 재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천 개입도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대단히 짙게 나오고 있어요. 명태균의 육성으로 문자로 대통령의 육성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상설 특검으로 재추진하고자 하는..
□강전애: 그걸 왜 상설 특검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안에 이성윤 의원이 있잖아요. 이성윤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일 때 아무것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지도부들이 여기에 대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불기소 결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걸 또 탄핵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또 8 대 0으로서 탄핵은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담당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건 거예요.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들이 넘겨준 사건을 본인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했을 뿐인데 왜 본인들이 탄핵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극한 상황으로 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항상 쓰는 카드가 김건희 여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알아두실거라고..
◇최수영: 하나 더 짧게 상설 특검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설 특검을 우리가 미니 특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럼 이게 바로 가동됩니까?
□강전애: 지금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상설 특검에 대한 검사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은 이미 있는 것이고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상설 특검을 진행할 것인지 말하자면 국회 규칙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기라든지 몇 명 정도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가 되지 않는 것은 맞는 상황이죠.
◆이익선: 장 변호사님 짧게 한 말씀.
■장윤미: 일단 이성윤 의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수사를 본인이 외압으로 인해서 못했다라고 실토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 지금 상설 특검도 유효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추천위원회를 바로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의 몫이거든요. 근데 최상목 대행이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으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점도 있어요.
◇최수영: 국회 과반이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로 거부권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장윤미: 그렇죠. 그러면 위원회를 추천해야 되는 몫이 대통령의 목소리가 남는거죠.
◇최수영: 결국은 또 최상목 대행에게 키가 가네요.
◆이익선: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