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향한 압박 수위 높이던 野… 결국 탄핵소추 절차 밟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등을 헌법 위배 사항이라 보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권이 발의한 탄핵안은 총 30건이 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돼 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통보를 했고 최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어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탄핵을 진행하자'고 하는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19일)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하지 않았으니,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에는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던 중진의원들조차 최 권한대행 탄핵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됐음에도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은 점도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며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 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 시점을 논의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투표한다. 만약 민주당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할 경우 적어도 23일까지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 속하는 소수 정당들도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