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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4~6월)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1kwh당 5원'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은 연료비조정요금을 비롯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요인이 인상될 가능성은 작아 2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의 배경에는 최근 물가 상승 압박과 함께 탄핵 정국으로 부처 내부적으로도 요금 인상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전력 당국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6일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한전이 제출한 조정단가 변경안을 논의해 오는 21일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평균 9.7% 인상)을 마지막으로 한전은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3년 2분기 이후 7분기 연속 동결했다. 전력 당국은 이번 2분기에도 정치적 상황 등 요금 인상 논의가 뒤로 밀리면서 동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통상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그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최근 3개월간 가격을 토대로 '±5원 범위'에서 결정한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전은 국제 에너지값 변동에 관계없이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부터 11개 분기 연속 '+5.0원'을 적용 중이다. 이는 kWh당 적용 금액으로, 분기마다 발표하는 누적 인상분은 아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이 같은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한 연료비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영향을 받는데 이에 대한 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2분기 전기요금 동결 배경에는 최근의 물가 상승 압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0% 올라 두 달째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로 올랐고 올해 1월 2.2%로 2%대에 재진입한 데 이어 2월에도 2.0% 올랐다.
지난해 1%대를 유지하던 가공식품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지난달 2.9%까지 치솟았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요금 결정의 주도권을 쥔 정치권의 관심도 멀어지면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요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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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19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경찰대원들이 탄핵 선고 대비 합동훈련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한전, 부채 이자만 한 해 4.4조, 하루 120억 부담…"요금 정상화 필요"
한전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전력 당국인 산업부도 공감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한전의 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현 정부 들어 전기요금은 2년 반 동안 7차례 인상됐음에도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데, 가정용 요금은 지난 7개 분기 동안 꽁꽁 묶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수익성을 다소 회복했지만, 총부채는 전년보다 2조 7310억 원 증가한 205조 181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시가총액(41조 1000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천문학적인 부채로 한전은 2023년 한 해 이자로만 4조 4500억 원을 지불했고, 2024년에도 5조원가량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루 이자로만 120억 원을 쓰는 셈이다.
여기에 환율마저 요동치면서 한전의 수익성 악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전은 고환율이 지속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연말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450원을 돌파한 후 1400원대 중반에서 횡보 중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부가 에너지 가격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민생과 정치 등)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 전기·가스 요금을 빨리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기존의 재무 정상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해외 사업 발굴 및 수주 등으로 다른 수익원을 찾는 일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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