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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 위배 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최 권한대행과 관련해 이런 헌법 위배 사항을 더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과 논의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최 권한대행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 동의를 안 하겠나”라며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우 의장이) 직접했고, 만장일치 위헌이라는 결과도 얻어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 (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천명했기 때문에 탄핵에는 의장도 동의했다”라고 부연했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거듭 말해왔다. 특히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재가 인용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됐다.
이달 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의 지도부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수시로 열렸던 비상의원총회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가 매번 논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최후 통첩을 날린 전날(19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던 의원총회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이 탄핵 추진 논의에 할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 인용 시 60일 이내에 치르게 되는 조기대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 권한대행이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책임을 물을 방법은 찾아야 한다”라면서도 “그게 탄핵으로만 이야기가 되고 있어 아쉽다. 정무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정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탄핵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또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탄핵안을) 발의, 의결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