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토허제 확대에 시장 혼란…집값 상승세 꺾일까

<출연: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집값이 오르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어제(19일)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강수를 두었는데요. 이 지역에 있다면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는 구축 아파트도 예외 없이 대상이 되는 거죠?

<질문2> 다음 주 월요일(24일)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사이가 막차를 탈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질문3>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동결됐습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4.25~4.5%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를지 모른다는 우려가 고려된 결정으로 봐야 할까요?

<질문4>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75%)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줄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은의 올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5>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해보다 더 악화된 가계 경제를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계경제 상황이 1년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5%에 달한 반면, ‘개선되었다’는 28.5%에 불과했는데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문은 무엇인가요?

<질문6> 1년 후 가계경제 상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이 64.2%로 나타났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35.8%에 그쳤습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7>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모두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가 6,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질문8> 다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3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7.2%로 2021년 2분기 말 247% 이후 가장 낮은데요. 이 의미도 짚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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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