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여야 간 맞불 시위가 펼쳐졌다. 나경원·김민전·강민국·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박성준·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정문에서까지 맞붙을 정도로 긴장감이 크다. 전날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지가 없자 판결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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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김민전, 강민국, 이만희 의원이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부대표단이 신속한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애당초 무효였다고 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이 두 분은 일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논리적 딜레마 때문에 헌재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가 한 5가지 이상 정도 되는데 이를 다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탄핵 주문, 파면과 같은 주문은 일치할 수 있지만,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합의해 판결문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헌재가) 오늘이라도 고지하고 내일 오후라도 발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경찰 등의 준비가 필요해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관측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같다"며 "바로 배치될 수 있어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재판 관련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쟁점별로 사안별로 충분히 다 연구가 됐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지 헌법 연구관들이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판결문을 써놨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지금은 기다리는 게 해야 될 일"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정치권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정치권에서 극우적 발언을 한다거나 기각, 각하 얘기를 해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승복 의사를 밝히지만, 의원들은 집회 등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불복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판결을 원칙상, 형식상 순전히 헌재에 맡겨야 한다"며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일로, 최소한 (헌재를) 흔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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