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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서울=뉴스1) 박기현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 형사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에 당비를 지출해 논란이 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소속 의원 변호사비 지원은 유죄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위법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냈다.
19일 주진우 의원실이 제출받은 선관위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한 소송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그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로 정치 활동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보기 때문에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는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같이 정치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변호사비를 당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위법하다고 봤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에서 "정치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경우 당비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자금도 사용 못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관위는 무죄를 못 받으면 결국은 위법이라는 기존의 유권해석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신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게 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이 질의를 통해 선관위로부터 최근 답변을 받은 내용이다.
논란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민주당 당비가 이 대표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로 지출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 소송과는 무관한 당의 소송·고발에 사용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
선관위가 제출한 민주당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6월과 7월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위임비용 명목으로 김종근법률사무소와 와송법률사무소에 각각 770만 원씩을 지출했다. 같은 해 6월과 8월엔 리앤전법률사무소에 명예훼손 고발 관련 위임비용, 허위사실공표 고발 관련 위임비용으로 각각 550만 원과 1210만 원을 지출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1심부터 항소심까지 대리하고, 김희수 와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1·2심 재판을 변호하고 있다. 리앤전 대표 변호사인 전치영 변호사는 올해 2월부터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의 변호인이다. 지난해 8월 14일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태형 변호사도 리앤전 출신이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표 사건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4000만 원에 달하는 법률 용역비를 민주당 당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명목상 사건 관련 위임 비용이라고 (회계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왜 이들 법률사무소의 대표와 소속 변호사가 이 대표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무와 관련해 직접 수행하는 소송비"라고 해명했다. 법률사무소가 동일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당비 지원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까지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지원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지난해 접수된 이 대표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도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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