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구글 검색이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DMA 규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집행위는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가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후 알파벳 측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겠다면서도 법 위반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제재가 포함된 비준수 결정문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서는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일명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다른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헤드폰, TV 등과 호환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라며 자사가 개발한 새로운 기능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경쟁사에 공짜로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집행위가 작년 3월 DMA를 전면 시행한 이후 첫 조사 결과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이미 미국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보복`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미국과 EU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ㅣ조수현
제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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