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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재지정] "집값 조정보다 거래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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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메트로신문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격 조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장에서 급매물이 나오긴 어렵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24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허제 재지정에 대해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단기간 내 번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권의 단기적 거래 억제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지금 당장 거래를 막는다고 해서 언제까지 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토허제가 해제된 직후 가격 변동이 있었던 만큼 향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면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보다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강남권 주요 지역의 공인중개업소들도 "거래는 줄겠지만 가격 조정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는 "삼성동은 학군, 직주근접 등의 장점이 확고하고 신규 대단지 공급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거래 위축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토허제 자체가 강남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대출 규제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용 84㎡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31억5000만~32억원까지 가격이 올랐으며 최근에는 35억원에 나온 매물도 있다"며 "토허제 재지정이 됐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지금이 매수 적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잠실동 공인중개업소 B씨는 "24일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보이고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허제보다 금융 환경이 강남권 매매 시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567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 '잠실 엘스'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다.

B씨는 "잠실 엘스 전용 84㎡는 규제 해제 전 28억원대에서 시작해 최근 31억~32억원까지 상승했다"며 "토허제 재지정이 발표되면서 일부 매도자들이 24일 이전에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워낙 대단지라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많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심리가 작용해 일부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치동 공인중개업소 C씨는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40억원대에서 한 달 만에 43억원까지 상승했다"며 "이번 조치로 추가 상승은 어렵겠지만 매도자들이 급하게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강남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일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며 "강남 3구 외곽 지역이나 비규제 지역의 매물에 관심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가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대출 규제 및 금리 변동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5월부터 90%로 조기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함 랩장은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으로 인해 차주별 대출 총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매입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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