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김새론의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버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양진영 문화부 차장 |
비슷한 케이스가 과거에 없지 않았다. 연예 매체 부장 출신의 유튜버 김용호는 다양한 연예인, 유명인들에 대해 폭로성 영상을 만들며 여러 차례 형사 고소를 당했다. 이후 또 다른 범죄 혐의에 휘말리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현재 김새론 유족 측의 입장을 전하는 주체가 김용호가 몸 담았던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족 입장을 전하는 동시에 몇몇 기자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업체와 결탁해 민원을 처리해주는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 수많은 SNS발 추측성 보도를 쏟아냈던 기성 언론들의 자성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사이버렉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공고해 보인다. BJ 과즙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으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신원이 특정된 뻑가나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구제역의 사례가 있다. 지난해 여, 야 국회의원들이 사이버렉카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관련법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엔 야당 의원이 '사이버렉카 정보공개' 입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제는 유튜버든, 매체든 '렉카짓'을 하는 불링의 주체를 대중이 먼저 골라내기도 한다. 누구나 유튜브를 개설하고 자신의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에 타인을 물어뜯어 구독자를 모으고, 질 나쁜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에 대한 제동이 시급하다. 누구든 본분을 망각한 채 '렉카짓'을 할 수 없도록 단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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