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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지난 14일 이전 선고가 유력했으나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늦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여당 측에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2~3일 전 선고일 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게 관례인데 19일까지 발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평의가 끝나고 결론이 나오면 선고일을 정하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통지한다.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탄핵 선고 관련 소추 순서대로 갈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또 여권 내에선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류가 감지된다. 선고일이 늦어질수록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 대표 항소심보다 (선고를) 빨리 하려고 탄핵심판 절차를 저렇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 비판했다”며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거 같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고 있다. 또 빠른 탄핵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다”며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회의를 통해 “헌재가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해 더는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연장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며 “민주 헌정을 짓밟은 권력의 친위 쿠데타를 심판하는데 좌고우면하고 국민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하다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냐”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처럼 대립하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미뤄지는 것이 국민의힘에 더욱 유리할 거라는 설명이다. 심판이 지연되면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이 대표의 재판일이 가까워지면서 사법리스크가 커질 거라는 게 이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날이 오는 26일이다. 이 대표가 상고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대법원이 다음달 26일 정도에 해당 내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5월 말에도 이 대표 최종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최종 선고가 나온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면 나름대로 그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여권에선)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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