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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각하·기각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탄핵 심판 결과를 누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나"며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19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3주 차에 접어들었지만 선고기일 발표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가 적어도 이틀 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발표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헌재의 심리 방식과 최근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하는 참모진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여론과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헌재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도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 같다"고 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먼저 처리한 점,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점,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8대 0 전원일치 기각이 나온 점 등이 기대를 키우는 요인이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점 등을 이유로 심판 자체가 불성립해 각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탄핵 결과 예상한 '설'만 나와…야당 총력전, 위기감 반영?
여권 내부에서는 만장일치였다면 이미 선고가 나왔겠지만, 최소 2표 이상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나온 탓에 결론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친야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점을 근거로, 탄핵 인용 정족수(6명)를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관 성향(진보 3, 중도 3, 보수 2)에 기반해 '5.5 대 2.5'부터 '5 대 3' '4대 4' 등 다양한 추측도 쏟아지고 있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도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도보 행진·장외 집회·단식 농성·심야 의원총회 등 총력 압박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해 "직무 유기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일(3월 26일)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는데다, 헌재에서 유리한 신호를 받지 못한 데 따른 불안감과 초조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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