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푸틴 “전략무기 확산 중단”… 핵군축 협상 재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통화를 갖고 핵무기 등 전략무기 확산을 중단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두 정상이 핵 군축 논의도 진행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둘러싸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갈등이 깊어지자 2023년 2월 2011년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의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탈(脫)냉전 후 30여 년간 고수했던 ‘핵 군축’ 기조를 ‘핵 확장’으로 바꾸겠다며 맞섰다. 이후 중국과 북한 등도 핵무기를 늘리면서 핵 군축 필요성이 고조된 상태였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날 두 정상은 전략무기 확산 중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역시 양국 정상이 핵 비확산 등 국제 안보에 대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핵 군축을 위해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떠오르는 핵 강국’ 중국을 향한 공동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약 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중국은 빠르면 2030년경 10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기 당시 핵무력 증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때 핵 비확산을 추진하는 것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크다. 동시에 빠른 속도로 핵을 늘려가는 중국 등을 견제하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ACA)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핵무기(1만2400개) 중 약 90%가 미국(5225개)과 러시아(5580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 ‘투톱’인 미-러 정상이 이번에 핵무기 비확산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건 ‘뉴스타트’를 대체할 새 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타트의 종료 시점은 2026년 2월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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