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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사진=공동취재단)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일까지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자, 국민의힘에서는 기각·각하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과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앞서 헌재는 19일 오후 6시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통상 선고 2~3일 전 양측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해온 바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헌재는 선고기일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재판관 평의는 계속 진행 중이다.
헌재 측은 "선고기일은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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