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연금 모수개혁안, 빠르면 20일 본회의행...확정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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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5.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 결정을 당 지도부에 일임키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 문제를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도부가 오늘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논의해봐야 알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 이후 국회에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해 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결정한 지 벌써 3주가 꽉 찼다"며 "국민에게 헌재의 결과를 따르라 하기 전에 최 부총리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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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03.19. photo@newsis.com /사진= |
민주당은 그간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찬성파 의원들은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음에도 장시간 이를 따르지 않음을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했던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들어가면 '만장일치 인용'이란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기대감도 일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탄핵소추의 실익이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임명돼도 투입될 가능성이 작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19일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정(여당·야당·정부) 협의 상황에 관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보고가 진행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박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어디까지 협상이 진행됐는지 보고했다"며 "내일 모수개혁안(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는 미해결의 영역이다. 이르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갈 수도 있지만, 확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당의 장외 투쟁 방식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도보 행진, 릴레이 발언, 장외 집회 등의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투쟁 방식을 어떻게 다변화할지를 두고 22명이 다양한 의견을 냈다"며 "원내지도부가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장외 투쟁의) 수위·방식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 (의원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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