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고관세는 미국인에 감세"…백악관 '관세론' 팩트체크

[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미국인들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관세 때문에 거꾸로 세금이 더 늘어날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가 미국 입장에서는 감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관세는 미국 국민들에게는 세금 감면이며 대통령은 세금 감면의 강력한 지지자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미국 서민들이 더 내야 할 세금이라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혹시 관세를 납부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이 세금은 외국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수입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것이죠.} 당신이 내 경제학 지식을 시험하려는 것이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억울하게 고율 관세를 받아 든 게 관세를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는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캐나다를 보면 미국산 치즈와 버터에 거의 300% 관세를 매깁니다. 일본은 쌀에 700%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미 3국 무역협정, USMCA를 맺은 캐나다는 쿼터를 넘을 때만 미국 유제품에 이 정도 관세를 매기는데, 실제론 부과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의 쌀 관세는 수치부터 잘못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닛케이신문은 700%가 2005년 세계무역기구 협상 때 나온 수치로, 현재 일본의 실질 관세율은 400%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사실상 없는 우리에게도 관세가 4배라고 윽박지르는 게 트럼프 정부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일부만 매긴 걸 고려해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 수입품에 실제 매긴 관세율은 평균 0.79%에 불과합니다.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상호 관세를 높게 때리고 개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통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방식이 아닌가. 될 수 있으면 한·미 FTA 틀 내에서 다시 재개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로서는 유리하지 않나…]

[화면출처 유튜브 'Reuters' 'ForbesBreakingNews']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자막 홍수정]

강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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