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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떠도는 '4월 중국인 대거입국설'…법무부 "사실과 달라"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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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확산 중인 게시글. 연합뉴스

SNS에서 확산 중인 게시글. 연합뉴스



SNS에서 퍼지고 있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게시글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다음 달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되면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돼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 2월 기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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