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법정센터소장 기고
"尹 탄핵시 美 경제안보 지원 중단 될 수도"
"수백만 달러 北에 쏟은 이재명, 이미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
한반도 전문가 우메다 히로시 교수
"日정부, 이재명 집권시 한일관계 악화 우려"
"한미관계 나빠지면 한일도 뭘 할 수 없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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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법정센터소장.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일본 학계에서 19일 한국의 야권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쿠데타로 간주돼 미국 정부가 양국간 경제 지원과 국제 안보 지원, 수출 및 투자 지원 등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재명 대표는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미국 학자는 강조했다.
■"尹 탄핵시 美, 쿠데타로 간주..지원 중단될 수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 미국 리버티 대학 법정센터소장은 18일(현지시간) UPI 통신에 올린 '한국 좌파가 윤 대통령 탄핵을 후회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7008조(Section 7008)가 발동돼 미국 정부로부터 양자 경제 지원(III), 국제 안보 지원(IV), 다자 지원(V)과 수출 및 투자 지원(VI)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7008조는 미국의 대외운영 관련 프로그램(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의 세부 내용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정부 수반이 축출하는데 쿠데타가 작용됐다고 판단됐을 경우 적용된다.
트럼프 1기 당시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세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를 비롯해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탄 전 대사는 "만약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면 수천 명의 무장 요원들로 대통령 관저를 포위해 강제로 체포한 월권행위와 그를 독방에 감금한 것은 쿠데타로 간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이 윤 대통령을 수사, 체포, 구속하는 불거진 적법성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탄 전 대사는 "윤 대통령은 적법하게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탄 전 대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 대표의 대체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게다가 이재명은 이미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수백만 달러 상당의 돈을 북한에 쏟아부은 혐의는 기존의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측근 두 명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한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의 면책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탄 전 대사는 "이재명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한국을 북한과 비슷한 나라로 만드는 데 '성공'하거나 더 나쁜 경우 공산주의 북한에 나라를 넘겨준다면, 번성하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공정하며 가장 부패한 전체주의 독재 정권에 넘겨준 셈이 된다"고 지적, 한국이 친중 친북 정권화될 수 있음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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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메다 히로시 다쿠쇼쿠대학 해외사업연구소 교수가 지난 11일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공동취재단 |
■"日정부, 이재명 정권 가능성에 경계"
한반도 전문가인 우메다 히로시 다쿠쇼쿠대학 해외사업연구소 교수는 지난 11일 도쿄 다쿠쇼쿠대학에서 우리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에 대해 저는 별 문제 없을 것이라 보지만, 일본 정부는 경계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이날 공개됐다. 이재명 대표로의 정권교체시에 대해 우메다 교수는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하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너무 세게 나가면 일본이 못 따라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은 그간 한일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에는 국내에선 반일운동이 벌어졌고, 일본 측은 수출통제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이 대표는 과감한 정책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식 협상에 강하게 대응하면서 한미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우메다 교수는 "한미관계가 나빠지면 한일 간에 뭘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모두에)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한일 간에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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