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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8 utzza@yna.co.kr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긴급회동을 하고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모수개혁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고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의에서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추가 쟁점들이 합의될 경우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모수 개혁안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특위 구성 문제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면서 야당이 단독으로 모수 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날 여당이 합의 처리 명문화 없이도 특위를 발족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모수개혁안 처리 논의에 진전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며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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