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서 겨뤄보자…미국, 캐·중과 '관세 전쟁' 논리싸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캐나다·중국과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쟁송을 벌인다.

로이터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이 캐나다·중국의 WTO 제소 건에 대응해 협의 절차에 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캐나다의 경우 이달 4일 캐나다산 제품 10% 추가 관세 관련과 12일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관련 건으로 미국을 상대로 제소했다. 중국은 지난달 4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당일 관련 건으로 즉시 제소했다. 이달 3일 결정된 미국의 추가 10% 관세에 조치에 대해서도 추가 제소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WTO에 접수한 문서에서 캐나다·중국 측과 분쟁 협의를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제소 상대국인 캐나다·중국을 겨냥해 "미국의 WTO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소한 것은 억지이며 제소국 스스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분쟁 협의 신청은 WTO 제소 절차 첫 단계다. 분쟁 당사국은 60일간 협의를 통해 다툼을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록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한다. 이 과정에서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일부 무역 대표들은 "현재 WTO 회원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협의 참여 자체는 긍정적 신호로 본다"고 로이터통신 측에 전했다.

다만,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유명무실해졌던 만큼 실질적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WTO 상소기구는 2019년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상소위원 정족수 미달로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WTO에서 분쟁해결제도가 개도국 지위에 있던 중국에 유리하다며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후 바이든 정부에서는 상소기구를 정상화하기 위한 작업을 단행하기도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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