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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박광온 기자 = 친척이 최대 주주인 회사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40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타낸 업체 등 총 493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1년간 총 630건의 부정보조금 편취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1.3배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어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한 추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했다. 이 중 총 630건, 493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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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특별현장점검에서 한 보조사업자는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A업체에게 매년 8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다 적발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사례를 적발했다. 출장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집행 오·남용, 직계존비속이나 친인척 등과의 가족간 거래 등이 다수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10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악의적이고 조직적이라고 한다면 부처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최종 환수될 때까지 점검을 한다"며 "쟁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발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기재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협업해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2023년 7521건에서 지난해 8079건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도 같은 기간 400건에서 510건으로 크게 늘렸다.
특히 작년 연말에는 상반기 적발률이 현저하게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56건 15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이 전체 실적 증가에 기여했다.
이번 적발로 우선 보조사업자와 민간 거래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쪼개기 계약'이나, 일명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기도 했다. 한 보조사업자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러한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간 거래(38억8000만원)가 전체 적발 금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보조금 집행을 위한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치침'을 개정해 보조사업자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한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 23억5000만원이 적발됐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임에도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자문비를 집행하고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외국 국적의 보조사업자 대표에게 1급 공무원의 2배에 해당하는 해외출장비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보조사업자가 임차료로 자산을 취득하기도 했다.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집행데이터를 e나라도움의 집행데이터와 대조 분석해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사례 등 76건, 18억4000만원을 적발했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통상은 1년 치 데이터를 이관 받아 분석하지만 연구개발사업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해 작년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의 연구비 집행 데이터를 이관 받아 분석했다.
아직은 매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집행데이터를 저장장치로 제출받아 e나라도움시스템에 입력한 후 분석하는 수동방식이지만 2026년까지는 e나라도움과 연구비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완료해 부정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와 공공기관이 1차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적발률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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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5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5.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번 특별현장점검에서 한 보조사업자는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A업체에게 매년 8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다 적발됐다. 이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6개 용역업체를 모집했고 이 중 내부평가를 거쳐 A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내부평가 기준이나 평가결과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공고를 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긴급입찰에는 A회사만 응찰해 유찰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A업체가 5년간 가져간 국고보조금이 39억1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팀에는 각 공공기관의 감사실 직원과 기재부 공공정책국 담당자도 함께 참여했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뤄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기재부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징후 추출 건수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연중 100건 이상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관리 및 감독 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부정수급 역량 강화 교육에 875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이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7개 권역별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사업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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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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