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석열 파면' 성명 낸 상임위원 중징계 추진 논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월 정례브리핑에서 공익 신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상임위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한 상임위원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인해 민생 경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한 윤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에서 위촉되는 다른 비상임위원들과 달리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일반직 1급 공무원이다.

권익위는 한 상임위원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성명을 발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함께 성명을 발표한 비상임위원들은 "정작 대통령 계엄 비판은 하지 못하는 권익위가 보복성·공무원 길들이기 징계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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