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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美 철강 관세 리스크 최소화…고위·실무급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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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덤핑 방지 강화…철강 수입재 원산지 확인 의무화 추진"
"신산업에 75.4조 정책금융 투입…전문인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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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3.18/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통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이와 함께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 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미국 관세 조치 등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신속한 기술 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 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 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적극 개선하겠다"며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한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해선 "75조 4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 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가뭄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지자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위기 징후를 면밀히 감시하고, 지자체도 참여(월 1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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