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철강업계 무역보험 우선 제공…집값 상승 차단"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영향 현실화에 대해선 “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분야의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 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겸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가 시작됐고 , 내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 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내용과 주요국의 대응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 대행은 이같은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 일환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 대행은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현지 거점기관을 신규 구축한다.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한다. 최 대행은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MTC) 제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세에도 대응한다. 최 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도 혁신한다. 최 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