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발표 한달만에야 적용대상 정리한 정부

정부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25% 관세’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한국 품목번호 294개를 공개했다.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미국이 관보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받는 자국 품목코드를 공개한 지 한 달이 돼서야 그에 상응하는 품목번호를 확인해 안내한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의 ‘한-미 품목번호(HS코드) 연계표’를 공개했다. 지난달 미 정부는 관보를 통해 25% 관세 적용을 받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290개 미국 품목번호(HTS)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이 사용하는 품목번호여서 국내 수출기업이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품목번호는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 원산지 충족 기준 등을 판정하는 국제 기준이다.

연계표는 미국의 품목번호 290개를 한국 품목번호(HSK)로 전환한 표다. 한국 품목번호로는 294개 품목이 관세 적용 대상이며,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수출 제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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