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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지정한 데 대해 외교부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8일 핵 및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한국의 협력관계를 거론하며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과 관련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 관련 보안 규칙 위반 다수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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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SCL 지정 논란에 대해 “민감국가라는 것은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큰일(big deal)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대사대리는 이어 “이런 민감한 정보는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된다”며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유출됐는지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민감 정보와 관련해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민감국가 지정에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에너지부는 17일 정부에 SCL 지정 이유가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닌 산하 연구소와 관련된 여러 건의 보안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특히 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한국과의 연구 교류 과정에서 다수의 심각한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파악한 정보라며 “미국 연구기관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인이 연평균 2000명가량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다”며 “보안 규칙 위반이 다수 발견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 정부, 구체적 사건 경위는 ‘깜깜이’
SCL 지정 사유를 두고 미 에너지부가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상세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연구소 보안 규정 위반과 관련한 일부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민감국가 지정 원인인지에 대해선 에너지부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SCL 지정 배경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SCL 지정은 다음 달 15일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주를 지정 해제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들을 소집해 SCL 지정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지정 배경에 대해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일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LC 지정) 행정 절차가 진행될수록 철회하는 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가급적 이달 내 최대한 설득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으로, 이로 인해 한미 간 핵심 교류 분야인 원전은 물론이고 핵심 첨단 기술 협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극 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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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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