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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비상행동의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 광주시민대회'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늦다”며 헌재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고 있는 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3월 26일)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이 헌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내일(19일)까지 임명하라”고 최후통첩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가 직접 헌재에 ‘신속 파면’을 압박한 건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피켓 시위를 하다 숨진 민주당원 빈소도 찾았다. 이 대표는 이후에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민주당 시·구의원들을 찾았고, 저녁엔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도 참석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피청구인 윤석열의 조속한 파면을 청원한다”고 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파면돼야 하는 이유 100가지를 언급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민주당 등 야 5당 의원들은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다. 민주당 민형배·박수현·서영석·위성곤·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 단식 농성을 벌였는데, 민형배 의원이 이날 병원으로 이송돼 함께 단식을 중단했다. 대신 민주당 이재강·양문석·임미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단식을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9일 헌재와 가까운 서울 광화문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연다.
민주당의 이런 총공세는 당내 위기감을 반영했다는 말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과 결론을 두고 추측들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헌재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에 열린다. 1심에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게 헌법재판관들이 결론에 이견(異見)이 있기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와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들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켜, 확실하게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는 게 낫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9시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최 대행이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도 정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의 탄핵소추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에 대해서는 늘 진심”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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