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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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숙고의 시간을 넘어 지연의 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헌재의 존재 이유를 알리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한 파면 선고를 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의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를 일삼더니, 이제는 사법의 영역까지 그것도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입니다 헌법재판소를 무슨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쯤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앵커]
헌법재판소가 당초에 신속 재판 방침을 밝혔었는데 최근에 침묵을 지키면서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이후에 꼭 오늘이 3주째가 되는데 요즘 계속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홍석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볼 것도 없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8:0 인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3월 7일 혹은 늦어도 3월 14일까지 결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인 문제, 실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6:2가 되든 8:0이 되든 쉽게 인용된다는 그런 합의가 이뤄지면 이렇게 오래 끌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이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굉장히 빨리 문형배 권한대행이 진행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김용민 의원이 마치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부하 부리듯이 선고 빨리 해라, 지연하고 있다, 사무처장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그런 처신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승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걸 넘어서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하듯이 하면 저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만큼 야권에서는 이제 좀 압박한다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아무래도 국민들이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언제 선고되나 매일매일 이 이슈를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재도 초반에는 사실 중요한 판결인 만큼 빠르게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점점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기일 선고도 하지 않는 것은 뭔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노력의 흔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추측컨대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그런 여러 가지 판결문을 쓸 때 어느 하나라도 시빗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더 계속해서 리딩하고 뭔가 수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평의 과정에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8인 체제로 합의 판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평의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워낙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이 났을 때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나 국론 분열로 가면 가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적인 방식으로 신중을 기해서 문제가 없는 그런 판결문을 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오늘 심리를 한 박성재 장관에 대한 부분들도 선후 관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많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꼭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덕수 총리와 같은 날 나올까요? 그런 예상들도 있던데요.
[신현영]
여러 예측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를 한다, 동시에 한다. 아니면 대통령 이후에 한다. 여러 가지 예측이 있는데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판결이 기각으로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재 심판관에 대한 문제들이 또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으로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측컨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의 판결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7 헌법 체제에서 생긴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거의 국민의 절반, 두 사람 중 한 사람 정도 불신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데 그렇게 불신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의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안 지킨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순서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법에서 가장 대표적인 순서가 먼저 선입선출 원칙도 있고 그다음에 본안보다는 가처분을 빨리 하는 게 확립된 순서에 대한 사법의 원칙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안도 있지만 권한쟁의로 인한 정족수의 가처분적 성격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관련된 것은 그렇게 오래 끌 것도 아니고 단지 하루 만에 변론도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면서 순서가 사실은 뒤죽박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개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순서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도 굉장히 늦었는데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금이라도 먼저 하는 게 최소한의 순서가 아닌가. 물론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인사조치들, 특히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들의 임명의 효력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것은 또 다르게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부터 빨리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 총리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도 비교적 단순하고 절차도 마무리가 됐는데 같이 늦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내일까지도 선고 기일이 안 나오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고 전에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나 일부에서 얼마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오면 계속해서 국민들을 선전 선동할 거다.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그런 선전선동을 격화시킬 거다. 그런 우려 아닌 우려를 표명했는데 지금 구속취소 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메시지도 내고 있지 않은 것은 일부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별도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데 결정하기 전에 목소리를 낸다? 저는 그렇게 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최후의 진술에서 하실 말씀을 다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사실 이것은 메시지 안에 승복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양측 모두의 갈등이 지금 너무나 강하게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국민 갈등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나올까, 그런 기대 섞인 전망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낸다면 정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워낙 양극단으로 갈등이 심하고 광장에 나가 보면 정말 서로에 대한 비난과 그런 반목이 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반으로 쪼개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승복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면 가장 이상적일 텐데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지난 3년간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판단하고 또 혹자는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명태균 이슈를 덮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 거 아니냐라고 여기까지 정치적으로 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도 여전히 극우의 지지에 힘을 얻어서 국민의힘에서의 경선, 그리고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계속 내비치면서 본인이 형사재판을 하면서 내란죄, 만약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의 그런 팬덤과 여론전을 통해서 어떻게든 형을 감경하기 위한 노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더 사실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승복 메시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없지만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거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보면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분석해 봤을 때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저는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측을 하시는 분들, 법률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하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 게 이런 것이죠.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새로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철회할 때 동일성을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 있으면 새롭게 국회의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주석서의 내용에 따라서 관련된 판결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은혁 재판관의 권한쟁의 심판에 있어서 원래는 우원식 의장이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문형배 권한대행에게 힌트를 줬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결국은 전원일치가 됐습니다마는 세 분의 재판관들이 별도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가적으로 낸 탄핵소추 의견을 열려면 탈원전 문제라든지 서해공무원 이슈라든지 또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에 추가 사유를 붙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은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기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내란죄가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각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들이 새롭게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일부 기각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또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 구금 이런 것들이 홍장원,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 메모 이런 것들이 조작 내지는 지금 현재 오염이 된 그런 것들이 입증됐기 때문에 기각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이 점점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목소리들이, 특히 여당 쪽에서는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전혀 그런 염려 없이 인용은 이미 결정이 났는데 다른 부분을 촘촘히 들여다보느라, 아까 결정문을 좀 촘촘히 쓰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현영]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트집잡으면서 각하다, 아니면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면 매우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각하해야 되는 인사인가? 나의 정치적 성향은 이미 그렇게 규정 지어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비상계엄을 합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인용문을 쓰는 게, 사실 인용문이 아니죠, 각하문을 쓰는 게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그날의 CCTV 아니면 현장 중계를 통해서 모든 국회 침탈을 보셨고 포고령의 부적절, 그리고 선관위 침탈, 그리고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이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합리화된다, 그래서 대통령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다. 이게 헌법재판관이 할 수 있는 역사에서의 큰 과오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절차적인 문제들, 아니면 트집을 잡힐 수 있는 오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결문에 어디까지 포함하고 어떤 것을 배제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를 하기는 헌법재판관들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법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의 반응인데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8:0 당연히 인용이다 해서 아주 느긋하게 방송에 나와서도 그렇게 대부분 이야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의 정답은 뭐냐 하면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누구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가장 대표적인 헌법재판소 내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 얼굴이 아주 흙빛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여의도에서 또 도보 행진을 하고 있고, 완전히 최근 달라진 그런 태도들은 오히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내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영]
그것보다도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통령의 구속 취하가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예측 못했던 부분일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검찰이 이런 판단을?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인용된 것이 아니라는 이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말 광장에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금의 상황이다. 그만큼 예의주시하면서 엄중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온 이후에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의 완벽성을 더 기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사실 26일이 되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두고 더 헌재를 재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신현영]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은 윤석열이고 이재명은 이재명인 것이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유죄가 나오든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 이것은 탄핵 인용과 기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타임라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을 때 이재명 대표의 26일 이전에 나오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유리한가요? 그런 부분에서 정치적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루하루의 민생이 위기이고 정말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1당으로서는 당연히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정리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무가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여러 가지 재판의 어려움들은 본인이 극복하면 선거에서 판단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하고.
[홍석준]
저는 이게 물론 별개의 사안이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측면으로 보면 굉장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정국이 돌아가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압도적인 대선후보 1위 주자이자 민주당에서 사실상 유일한 후보인데 이분이 만약에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도 또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된다면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로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재판관들도 저는 거기에 연동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기각 내지는 각하의 가능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야기하신 거 들어보면서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은 내일까지 임명하라, 최 대행에게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임명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신현영]
지금으로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거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 것이죠. 오늘만 해도 방송통신법에 대해서 사실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이 주도로 했던 법안들에 대해서는 다 반사하고 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권에 대해서 결정을 해라. 그리고 국회의 추천몫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라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관 임명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정무적으로 상당히 여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8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추가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심판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권한대행이라면 적어도 헌법재판관의 9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헌재가 판결한 부분은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그런 꾸짖음을 같이 전달하는 방식으로의 민주당의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앵커]
가재는 게 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이 된다면 굳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조바심 때문에 마 후보자를 계속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 임명하라고.
[홍석준]
그렇죠.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그전에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또 그렇게 되면 변론재개가 이뤄져서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간이 또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그동안 충분히 탄핵 인용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 인용에 필요성한 헌법재판관 6명을 채우지 못하게 되니까 설사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서 늦게 되더라도 지금 꼭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동안 압박, 협박을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거의 애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별 카드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 임명 안 한다고 해서 탄핵을 했는데 지금 또 최상목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하면 그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물러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곤란한 처지에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한 지점이 시간을 자꾸 지정한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임명해라.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현영]
저도 데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하라고 선포했는데 내일까지 안 하면 그러면 뭔가 넥스트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안 하면 또 왜 그렇게 했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정정해야 하는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마은혁 임명해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명을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임명을 하더라도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최상목 대행이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꾸준히 했던 것이고요. 지금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다시 한 번 오늘 화두가 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면서 임명할 건 안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대행으로서 적합한 행위이냐에 대한 챌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데드라인을 하면서 이렇게 엄포를 놓는 방식은 사실은 저도 통하지 않는 지금 정치에 상당한 경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적인 방식으로 일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이 무엇인지는 한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께 짧게 이것만 여쭐게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관련해서 2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당내에서. 그리고 내일 그것과 관련해서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신현영]
상당히 의총 내에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탄핵하고 싶은 의원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많이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이런 탄핵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우리가 지금 탄핵을 할 수 있지만 탄핵 권한을 쓰면서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정심과 냉정심을 갖고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상총회가 내일 밤 9시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또 하나의 탄핵안이 발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만약에 중도 합류를 한다면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 거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은 이적단체인 인민노련 출신으로 활동할 정도로 굉장히 극좌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고 이런 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인가는 사실상 거의 자명한 결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인용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마은혁 재판관이 된다면 지금까지 변론 종결을 다시 재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까지도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게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방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된 것이 굉장히 지금 민주당의 후폭풍이 굉장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을 해서 만약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하면 31명입니다. 베스킨라빈스하고 MOU를 맺은 것이 아닌가. 31명이 돼서 31, 골라 먹는 맛이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이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립니다.]
[앵커]
최상목 대행 체제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한 게 이번이 아홉 번째고요. 오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안의 위헌성, 방통위법이요. 법안의 위헌성 그리고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 필요성을 내세웠는데 신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신현영]
지금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위헌성 때문에 그리고 방통위의 안정성이 해쳐지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지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위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최상목 권한대행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어서 거부한다,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수용성 있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특히 지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지금도 2인 체제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이 방송통신 관련이서 이뤄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방송사들이 사실은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사진 그리고 사장 임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출렁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여러 법원들에서 판결이 난 것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진이나 아니면 이사장이나 임명한 것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 판단을 보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판례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 이렇게 취약한 구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체제에서 사실 정부 임명 2명 그리고 3명의 국회 임명인데 그 3명 중에서 여당 1명이고 야당 2명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추천하지 않았을 때 2인 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국회도 추천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 측 인사 2명만으로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문제점은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계속 쌓일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국회가 어떻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는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원 5명 중에서 2명만 가지고도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고쳐서 3명 이상이 있어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것을 거부한 거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방통위법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지금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서 추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추천 안 합니까? 민주당이 왜 추천 안 합니까? 추천을 안 하고서 지금 현재 문제다. 그래서 의결정족수를 3명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더라도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법 내용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권력분립 원칙에, 헌법상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추천해야 할 몫을 추천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현재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런 법을 발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법 목적도 굉장히 나쁘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2명으로 돼 있는데 3명으로 하면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나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얼마 전에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근무한 지 이틀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는데 다시 방통위를 마비시키기 위한 2차 시도가 이런 법 개정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2인 체제에서 사람이 모자라면 인원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회 몫을 빨리 추천해서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신현영]
그래서 사실 또 과거로 돌아가면 최민희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됐을 때 임명되지 않아서 사실은 국회 추천 인사가 제동이 걸리고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5인 체제로 구성이 안 되고 그러면서 여야 간에 갈등이 사실 계속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되고 나서 곧바로 이틀 동안 한 것이 안건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서 무조건 무조건 의결해서 졸속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문진부터 해서 EBS, KBS, MBC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3명의 추천 몫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는 지금의 정치적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워낙 여야가 이렇게 반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교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비상계엄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추천을 하고 그래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방통위원 1명 공개 모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면 우리 민주당도 이미 방통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면접까지 시행했었거든요. 잠시 멈춤이 됐던 것들이 이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앵커]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면서 최 대행의 아홉 번째 거부권 행사였고요. 방통위법 개정안 이야기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요. 사실 정당법 개정안 가지고는 여당이 조금 더 세게 비난을 했어요. 북한식 독재다 하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정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뇌 구조가 정말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이런 정당법 개정안을 제가 볼 때 발의할 수 있는지. 물론 정당이 문제가 있으면 지금 현재도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내란, 외환 관련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정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을 그러면 누구를 지금 현재, 어떤 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또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그렇게 되면 결국 다음 대선은 그러면 민주당 후보만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독재적 발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의심스러운데 결국은 박홍근 의원도 진짜 원내대표까지 하신 분인데 결국은 뭐냐,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역시 민주당은 이재명 일당 독재 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번 보죠. 정당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재의 정당 해산 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신현영]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통령이 내란,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형사법 재판 시작하는데 몇 년 걸릴지도 모른다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됐을 때 해당 소속 정당이기 때문에 사실 여당이 되겠죠. 지금의 위헌 해산 소송에 대해서는.
[앵커]
저 위에는 파면도 포함되어 있네요.
[신현영]
파면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번에 헌재에서 인용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그런 해석으로... 사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저는 이것은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내란 또는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지금 모습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건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내란죄에 해당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 옹호한 해당 정당에 대해서도 위헌을 해서 해산하라는 게 아니라 위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받아보자. 이 얘기인 즉슨 사실은 국민의힘도 저는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뭔가 비상계엄은 위법하고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 막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그을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더 옹호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위화감을 느끼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정당법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건 사실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그 정당에서 판단을 하고 그다음 선고로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부분은 조금 과도할 수 있기는 한데 이것 자체가 마치 뭔가 공산주의와 독재와 그리고 정말 뇌 구조까지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비판할 내용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을 사실 발생시키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문제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더 자각하고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하나의 메시지로서는 의미 있는 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하나의 메시지로서. 입을 못 다물고 계세요.
[홍석준]
신 의원님께서도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당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침해를 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파면이 됐을 경우 후보자를 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은 민주당 단독 후보로 된다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고 이런 정당법을 할 수가 있다고 옹호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영]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정당이라는 건 정당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의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비상계엄을 이렇게 옹호하는 모습들이 민주주의를 오히려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종을 울리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설명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게 본회의에서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다음 순서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변 위협 제보 이후 처음으로 공개 일정에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 제보를 받았다. 이런 브리핑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그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12일) :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신변 위협에 좀 제보가 있어서, 뭐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문자가 있어서 당에서는 대표 경호를 위해서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신변 위협 제보 이후에 당원 조문을 위해서 첫 외부일정으로 광주를 갔죠, 오늘.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면 될까요?
[신현영]
사실은 지금 광장에서의 매일매일 행보를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 메시지 이후에 사실은 신변 위협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오늘부터 경호가 사실은 시작됐기 때문에 광주에서 첫 행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작년 1월 2일날 그런 피습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치적 갈등이 심해질 때마다 이런 정치인들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매우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항상 그런 리스크는 있고 예전에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우리 정치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는 혐오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첨예한 상황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는 꼭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자작극 우려가 짙다 하면서 비판하고 그랬죠?
[홍석준]
저도 정치인들의 신변은 사실 지금 몇 차례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데 왜 이 시점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김어준 씨로부터 원포인트 레슨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12월달 비상계엄 직후에 김어준 씨가 나와서 국회에서 한동훈 사살설 하면서 전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살설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제보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도 21대 하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하루에도 수백 통 문자를 받다 보면 협박 문자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특히 당대표라든지 유력 정치인들 같은 경우 그런 협박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박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요란하게 협박 문자, 러시아제 권총 이야기까지 나온 것은 저는 이 타이밍에 결국은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를 하고 막판에 어떻게 보면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한 여론 환기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앵커]
이런 제보들도 사실 전과 달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될 만큼 갈등이 깊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신현영]
우리 정치의 문제죠, 사실은. 그런데 이걸 자작극이라고 폄훼해버리는 건 나경원 의원님도 그런 제보 받을 수 있고요.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경호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제1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런 경호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너무 악마화하고 폄훼하고 정말 상대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남는 이런 정말 정치적인 이런 암투 속에서 너무 우리가 서로를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도 양쪽 다 똑같다라는 비판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정치인들이 오히려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선용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더 비춰지게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비판과 비난과 이런 상대에 대한 독설 이런 것만 난무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직업은 정말 험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외부 일정을 안 잡다가, 광화문도 안 나갔었죠. 광화문도 안 나가고 그러다가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원 조문을 위해서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5.18 묘역도 참배를 했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책임을 못 물었기 때문에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광주라는 지역, 또 이런 메시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신현영]
아무래도 지금 호남 민심을 다시 한 번 다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고 사실 5.18 광장에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극우 지지자들의 집회들도 있으면서 상당히 유가족들이나 민주화 그런 세대들이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민주당이 태생적으로 호남에 대한 민심을 얻고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확장성 있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도 차기에 대선들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들도 지금 열심히 대구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현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신현영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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