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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헌화한 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①이재명 “국정 혼란 끝내기 위해 헌재 尹파면 신속 선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고 선고 지연의 영향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헌재가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께서 풍찬노숙하지 않고 이제 마음 편히 잠드실 수 있도록, 더 이상 곡기 끊는 분들, 목숨을 잃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며 헌재에 재차 탄핵심판 선고를 신속하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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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②박찬대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중단해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정질서 유린행위를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18일)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83일째,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20일째”라며 “권한대행 최 부총리가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순적 상황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수사특검 거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며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19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며 최 대행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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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③권성동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야욕”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발의된 ‘정당해산법’에 대해 이날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 같은 발상은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며 “조선노동당같이 군소 야당을 위성처럼 거느리는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발의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1933년 나치의 히틀러는 민족 국가의 위난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 입법권을 가지는 수권법을 제정했다”며 “이 수권법을 기반으로 히틀러는 독재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에게 내란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 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일당 독재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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