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뉴스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재명 대표는 국민 불면증까지 언급했죠?
[기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의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많은 국민께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뜬금없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빨리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사위원장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주실 것을 주제와 관련 없지만 제가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앵커]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빨리 하란 얘긴데, 정작 이 대표 본인도 재판지연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나요?
[기자]
네, 대표적인 게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인데,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는 5개의 재판 중 가장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갈수 없고 의원직도 잃게 됩니다 게다가 현행법상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게 돼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서류가 이 대표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늦어졌고, 이 대표가 변호인을 한동안 선임하지 않자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해프닝까지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지연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5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되면 헌법소원까지 낼 계획이신가요?)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법상 3개월 안에 끝나야 할 2심 재판은 4개월이 지난 오는 26일에야 선고가 나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 선고는 신속하게, 내 재판은 한없이 드러눕는 침대축구"라며 "이재명 대표의 이중잣대,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도 요청했죠?
[기자]
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이 대표는 본인이 유죄를 받은 선거법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두번 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이미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어서 여권에선 이 대표가 또 지연전략을 쓴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앵커]
이 대표가 탄핵 신속 선고를 압박하는 이유가 26일 선거법 2심 선고 때문이란 관측도 있죠?
[기자]
관련이 없다고 보긴 힘들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입장에선 자신의 2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의 파면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이 대표가 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내에선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에겐 사법리스크가 더 깊이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여권에서도 근거 없는 추측을 쏟아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
"적법절차를 누구보다 중요시 했던 분들이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입니다. 그분들의 소신에 따라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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