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은 저비용 AI 딥시크 등 각종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남의 기술을, 특히 우리 기술을 빼돌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액이 25조원 규모에 달하는데, 정작 기술을 빼돌린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다빈 기자]
중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입니다.
2016년 설립 이후 빠르게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는데, 그 배경엔 삼성전자 기술 유출이 있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1위 업체 BOE에도 우리 기업의 OLED 관련 기술이 흘러 들어갔는데, 현재 미국에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기술 기업들의 급성장엔 우리 기술 유출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적발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10건 중 7건이 중국으로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미미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단 겁니다.
지난 10년 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이 이뤄진 건수는 2백 건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건 다섯 건 중 한 건에 불과합니다.
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대부분 초범이라 약한 처벌을 받은 겁니다.
지난 5년간 유출 피해액이 23조 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인데 미국 등 해외에 비해 벌금도 미미합니다.
[이강민/대한변리사회 부회장 : 우리는 미국보다는 조금 기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기술에 대한 산정 방식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산업스파이 등도 간첩법에 적용시켜 엄벌해야 한다는 등 논의가 계속 이뤄지는 중입니다.
업계에선 재판 시작 전부터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미국에선 기술 유출 소송 변론 시작 전부터 유출 의심 기업에게 인력 채용 과정, 기술 적용 제품의 도면 등을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이 이런 식으로 우리 기술을 빼돌리면 중소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기술을 베낀 중국 업체에 소송을 걸면 돌연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박준우 기자]
국내 한 중소기업이 만든 레이저 줄자입니다.
제품 양쪽에서 레이저를 쏴 거리를 측정하는데, 국내는 물론 국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유사 제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웅철/레이저줄자 제조 중소기업 대표 : 해외에도 출원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나 이제 대만 업체들이 콘셉트를 보고 따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팔고 있고…]
특히 한 중국 업체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10달러 가까이 싸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잡아내긴 어렵습니다.
소송을 걸면 아예 폐업을 한 뒤 간판만 바꿔 다시 영업하는 꼼수를 부리는 식입니다.
[신웅철/레이저줄자 제조 중소기업 대표 : (중국 업체는) 회사를 만들었다가 제재가 들어오면 폐업하고 다른 곳에 가서 새로 회사를 만들고 다시 판매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실효성이 없는 거죠.]
오히려 중국 업체가 베낀 상품으로 먼저 국제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국내 특허 출원 대비 국제 특허 출원 비율이 30%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김영욱/커피 수출입 중소기업 대표 : 우리가 케이푸드라고 라면이라든가 팥빙수 이런 것들이 선 등록이 중국에서 먼저 돼서 후발 우리 한국 업체들이 갔을 때 상표 등록을 하지도 못하고 다른 유사 상품으로 해서 판매되는 거…]
기술 유출 역시 골칫거리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산업기술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600건 중 피해 기업의 90% 가까이가 중소기업입니다.
뒤늦게 국제 특허를 출원한다 해도 중소기업으로선 소송 비용조차 감당하기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유규열 정철원 / 영상편집 구영철 / 영상디자인 유정배 오은솔 한영주]
전다빈 기자,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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