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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8일 (화)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尹, 보수 정치권 이끈다는 몽상 속에 살아
- '내란옹호' 與, 조기대선 이미 포기한 듯
- 한동훈, 책 많이 판다고 대통령 안 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십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박지원) :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신율 : 헌재에서 아직도 언제 선고할지 얘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글쎄요. 저는 이번 21일 금요일 날 결정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신율 : 그러면 내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2-3일 전에 하니까.
◆ 박지원 : 사전 예고를 내일 할 수도 있고 당일 아침에 할 수도 있고 그러나 TV 생중계는 하지 않겠어요?
◇ 신율 : 뭐 여태 계속 생중계 했으니까요.
◆ 박지원 : 네, 그렇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 신율 :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정치 9단이셔서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왜 이번 금요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 우리 국민이나 저도 지난주 금요일 14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 국가 혼란이 얼마나 심합니까?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단국대학교 산하 연구소에 용역을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의 갈등 비용이 1740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율이 49.5% 즉 50%인데 이번 계엄으로는 74%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렇죠. 그 비용도 더 크겠죠.
◆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최소한 윤석열 계엄 갈등 비용은 2천조가 훨씬 상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계엄 후 4분기 GDP는 6조 3천억이 증발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갈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자영업자 이십만이 폐업을 했어요. 경제가 지옥 경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위해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민생 경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이번 21일 금요일까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전부 바라고 있고 언론에서도 예측하고 있다고 저도 말씀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헌법재판관들의 결단을 촉구에 임하지 않습니다.
◇ 신율 : 근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늘어졌다고 보세요?
◆ 박지원 : 글쎄요. 여러 가지 보도도 있고 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즉 결정문은 세계적인 판단이 됩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을 세계적 결정문이기 때문에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하고 있고 또 한 분 한 분의 의견서 자체가 전 세계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평의와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는가 봅니다.
◇ 신율 :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가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 전에 탄핵 선고를 하는 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골로 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하는 소설입니다. 아니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 한국을, 윤석열 외교를, 한미 동맹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고 했는데도 모르고 있던 우리 정부 여당 사람들이 권영세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친중 성향이니까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 권영세 대표는 중국 대사를 하신 분 아니에요? 중국 대사를 한 분이 반중 대사를 했나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까지 나서서 연구소 기술적 문제다. 아마 수습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치를 했다는데 이재명이 무슨 산업 스파이입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함께 혼란을 가져왔다고 하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지 이재명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 신율 : 탄핵 선고가 내려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승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성호 의원께서는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 프로에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승복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대통령 다시 하나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세상과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온 거예요. 만약 헌재에서 파면 선고를 하면, 결정을 하면 관저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가든 어디로 가든 옮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통령이에요?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5200만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는 국민이 없어요. 윤석열은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건 이빨 빠진 호랑이인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 신율 : 끈 떨어졌으니까 별 의미 없다.
◆ 박지원 :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저는 헌재에서 인용되면 검찰에서 사법부에서 반드시 윤석열은 격리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 그거는 내란죄 재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박지원 : 내란죄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은 구속 요건이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세 번씩이나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기각하던 검찰이 네 번째, 방금 얼마 전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관호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하잖아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검찰이 결정 잘못해 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해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회 갈등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약에 집 안에 상 당하면 부고장을 3일장, 5일장이라고 쓸까요? 부고를 72시간, 120일 시간장 한다고 쓸까요? 아니 검찰 시험에서도 날짜로 계산한다고 했고, 자기들이 일자로 해서 석방시켜놨는데 그다음 날 대검에서도 날짜 계산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검찰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검찰은 이렇게 엉터리인가. 그래도 오늘 늦게나마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관호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 신율 : 지금 의원님께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걸로 더 이상 어떻게 못 할 것이다 그랬는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핵 찬성이든 반윤이든 반대하는 친유이든 겉으로 내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윤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바로 상왕 정치가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 : 윤석열 내란 수괴는요, 자기가 보수의 맹주로서 이 나라 보수 정치권을 이끌고 간다 하는 몽상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는 전두환을 보여줍니다. 전두환도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육사 동기 노태우를 대통령 시키면서 헌법을 개정해서 상왕 노릇 하려고. 헌법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 신율 : 미래 재단도 만들고 그랬었죠 그때.
◆ 박지원 : 그렇죠, 다 만들었죠. 그렇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어요. 저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현역 의원들은 이미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정권은 민주당으로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당권을 위해서 당권을 장악해서 내년도 지방선거와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을 장악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5·16 독재자 박정희, 구미로 찾아가서 박정희 방식으로 그리고 탄핵 1호인 박정희 딸을 찾아가서 탄핵 2호 세력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더욱 가관은 죽어서도 산으로 돌아갈 수 없는 진짜 역사적으로 가장 처참한 대통령인 전두환의 아들이 아스팔트에 서서 탄핵 반대의 연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윤석열로 이어진 거예요. 자기가 무슨 상황 보수의 맹주 꿈도 없어요. 신지호 전 전략 부총장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인데 그 함축된 의미는 만약에 친윤이건 반윤이건 윤석열과 함께 탄핵 인용 후에도 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역사로부터 버림받는다 하는 것을 함축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 신율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번 대선은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거의 포기 상태로 지방선거하고 총선을 대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생각하시는 것 같죠. 그렇죠?
◆ 박지원 :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내란을 옹호합니까? 내란 우두머리하고 같이 행동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의식하면 극우 세력들이 박정희 세력도, 전두환 세력도, 박근혜 세력도, 이명박 세력도 일정 포션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권을 획득하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결단을 해라 했지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 국민 뜻대로를 표명해서 비대위원장에서 당 대표 됐지만 국민 뜻대로가 아니라 윤석열 뜻대로 하다가 망했어요. 나갔다가 국민이 먼저입니다. 좋은 책 한 9만 부 팔렸대요. 책이 많이 팔린 순서로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안철수는 몇 번 했을 거예요. 보세요, 다시 대통령이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돌아가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 국민편에 서서 내란을 반대했듯이 선을 그었으면 미래가 있어요. 국민 간도 보고 윤석열 간도 보고. 결국 간동훈 되니까 안 뜨잖아요. 차기 대권 후보 오늘도 보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40%가 넘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안 뜨잖아요. 국민 정치 수준 의식을 신율 교수님이 정치학자니까 더 잘 아시지만은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정치를 이쪽 발도 담고 저쪽 발도 담고 간보기 하고. 이거 성공하겠어요? 차라리 내놓고 하려면 아주 윤상현, 나경원, 권영세, 권성동처럼 하든지. 안 하려면은 윤석열이 나쁘다 안 된다 하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지 정치인이 여기 간보고 저기 간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의 여권 지도자들이 그러한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도 포기하고 탄핵도 입으로는 반대하면서 행동으로는 조기 대선에 조기 당권에 다 가 있지 않는가 평가합니다.
◇ 신율 : 최상목 권한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하고 9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모양인데요. 그러면 탄핵도 시켜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자기가 헌법을 안 지키는 대표적 세컨맨입니다. 첫째는 윤석열 두 번째는 최상목이에요. 이 두 분이 헌법을 안 지켜가지고 오늘의 혼란을 가져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근혜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라고 했는데 윤석열 계엄 갈등 비용은 2천 이삼백 조가 나올 거예요. 이런 책임은 윤석열과 최상목의 공동 책임이다. 이분이 헌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헌재의 탄핵 결정이 되면 승복해라? 자기가 헌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남에게는 국민에게는 승복하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 그거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거죠.?
◆ 박지원 :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 신율 :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탄핵 심판이 빨리 나오려면 일단 탄핵 선고부터 한 다음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는 거,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요? 내일까지 임명하라 그러면 잘못하면 선고가 더 늘어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그건 논리가 아닙니다. 박찬대 대표가 얘기한 것은 헌법을 지키라는 거죠. 설사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인준한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판결대로 임명하면 그 선고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한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법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가 줄탄핵이라고 비난하면서 줄거부권 행사하고 보류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자기는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는 승복하라고 하고 그건 아주 건방진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야죠.
◇ 신율 :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선고가 되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박지원 의원님께서는 진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다선 의원에다 국정원장도 지내셨고 장관도 지내셨고 혜안으로 이런 혼란을 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지금 현재의 혼란보다는 현저하게 혼란이 줄어듭니다.
◇ 신율 : 지금보다는 줄어든다.
◆ 박지원 : 훨씬 줄죠. 그리고 설사 혼란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정치 현실은 미래로 갑니다. 60일 이내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 경선, 대통령 본선 이런 문제로 빨려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혼란은 우리 국민들이 극복합니다. 보십시오. 지도자가 훌륭해서 국난을 극복한 경우보다는 국민이 훌륭해서 국난을 극복합니다. 이승만 3·15 부정선거를 4·19 학생들이, 전두환의 독재를 광주시민이, 박근혜의 국정 농단을 촛불 국민이 다 극복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대중의 IMF 외환위기도 우리 국민들이 숨겨놓은 금붙이를 다 국가에 바쳐가지고 극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 신율 :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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