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사법부 충돌 격화…"견제와 균형 시험대"

▲ 미국 대법원 청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헌정 위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17일 "백악관과 법원들 사이의 갈등이 헌정위기가 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트럼프의 행정조치 다수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한 연방법원들과 법원 명령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 거부에 가까운 일을 거듭하면서 발화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이 없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세상에 과시하려 한다며, "트럼프가 법원들과 충돌하는 경로로 이미 가고 있으며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최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등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 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일방적으로 지목해 재판 등 절차 없이 추방하려고 한 조치를 일단 중단토록 하면서, 추방 항공편이 이미 이륙했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라고 정부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추방 대상자들을 엘살바도르의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폴리티코는 "트럼프 2기 임기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가장 비중 있는 시험이 찾아왔다"며, "결과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법적 혼선이 발생하는 데 대해 "'일단 결정부터 내리고 법적인 방어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 행정부는 적어도 범죄조직원으로 지목된 이들을 실은 추방 항공편 문제에서는 여론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을 공화당 측이 환영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윤창현 기자 chy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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