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처리’ 특위 선결조건 못박아
야 "대통령 거부권 명분 쌓는것"
"여, 합의 뒤집어" ‘단독처리’ 으름장
추가경정예산 처리도 제동 걸릴듯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8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왼쪽)·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이달 중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
연금개혁을 두고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잠정 합의했던 여야가 구조개혁 등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옵션을 놓고 충돌하면서 오는 20일 본회의 전 모수개혁 합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을 모수개혁 처리에 앞선 선결조건으로 못박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뒤집었다며 단독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다.
특히 연금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여당은 일방처리 우려를,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당초 이날 여야 회동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에 합의했다"며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지원 관련 부분도 큰 틀에서 합의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연금특위 구성에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한 연금특위 구성안을 모수개혁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못박았다.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된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합의되지 않는 이상 모수개혁 우선 처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 하 특위 구성이 선결되고 나서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합의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했다"며 "합의 처리 문구는 특위 구성에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협의해서 상의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특위 구성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해 왔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해당 문구가 포함되지 않으면 거대의석을 가진 야권이 연금개혁 관련 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입장 발표 이후 "오전에 합의된 사안을 정면으로 뒤집고 나오니 대체 어떻게 협상하겠다는 건지,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연금개혁 논의가 공전하게 된다면 합의안을 기초로 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도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입장을 견지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여당이 고집한다고 보고 있는 야당은 해당 문구가 거부권 명목이지 않냐는 시각이다.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합의된 사안들이 같은날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당초 이날 회동에서 공감대가 오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청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