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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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 찾은 최상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이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으로부터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FS·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해당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나머지 방통위원 선임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최 권한대행은 사실상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상이라고 주장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조병욱·백준무·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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