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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주의 동의로 메시지를 보내는 '친구톡' 서비스를 연내 출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를 통해 보내는 대량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기성 광고 메시지를 걸러낼 책임을 부여할 기관이 없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통신 업계 주장이다.
18일 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용자가 기업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더라도 광고 메시지 송신이 가능한 친구톡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정보성 메시지를 이용자 동의 없이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광고주가 획득한 마케팅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스팸 메시지를 줄이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흐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사와 문자 중계사 및 재판매사에 불법 스팸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들 또한 스팸 문자 유통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전송 자격을 의무적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전송 자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 대책이 나온 뒤로 스팸 문자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개한 '2025년 2월 대량문자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394만건이던 신고 건수가 2월 들어 318만건으로 약 19%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는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문자메시지 사업자에게는 불범 스팸을 관리할 의무가 부과되지만 카카오와 같은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문자메시지는 스팸 문자를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고 또 정부 기관으로 신고건이 자동 접수되면서 유통 현황과 신고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은 아직 신고 기능도 없고 정확한 피해 현황이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SNS 광고 메시지를 규제하려 해도 카카오톡뿐만 아니리 메타 인스타그램 DM, 페이스북 메신저 등까지 전부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 스팸 메시지를 규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C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용률이 99%에 달해 스팸 문자를 보내려는 업자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친구톡은 기존부터 있었던 서비스이며 현재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하는 단계로 업데이트 여부나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친구톡은 기업들이 활용하는 광고형 상품으로, 불법 스팸 메시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들은 친구톡을 통해 메시지를 발송할 때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카카오는 별도 채널 운영정책을 두고 기업들이 저작권 침해 광고나 유해 상품, 사행성과 관련된 내용을 발송하지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김규식 기자 / 정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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