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정부에 3월 중 추경안 제출 요구"…편성 시점은 불투명
 |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5.3.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당초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 합의를 시도했던 여야가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여당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야당은 법안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도 이달 중 정부안 제출을 요구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실무 절차 등에 비춰볼 때 이달 중 추경 편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회동 직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서는 여야가 합의했고, 출생·군 크레딧과 저소득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미세한 부분이라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고 봐도 된다"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해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당은 불과 3시간 만에 '모수개혁안 상임위 처리 방침'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연금특위에서 안건을 합의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선결되고 난 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합의 처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동의만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개혁을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가 선행돼야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한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리게 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연금특위 (구성 여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선 특위-후 개혁안' 처리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 번복의 책임을 물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간사가 합의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오전의 의장 주재 회동에서의 여야 공통 합의를 전면으로 뒤집는 합의 번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서도 (여야 협상이) 공전하게 되면 (모수개혁) 합의안을 기초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단독처리 카드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합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한 뒤 복지위에서 모수개혁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이에 반박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강선우 간사. 2025.3.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현재 국민연금 개혁의 모수개혁안은 국회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야당 주도로 강행처리할 경우 복지위 전체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방안은 상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3월 중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빠르면 20일, 늦어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동 전에도 여야는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적시하는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할 때부터 '여야 합의 처리'를 못박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굳이 '여야 합의 처리'를 명시하지 않아도 여야 합의 없이는 처리가 어려운 구조인데 국민의힘이 굳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맞선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여야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발족할 때 '여야 합의 처리' 문구가 있었는데 굳이 민주당이 이를 빼자고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굳이 '합의처리' 문구를 넣자는 것은) 앞으로도 '여야 합의'를 헌법 상의 다수결의 원리를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강행 처리를 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이달 중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실제 추경이 편성되는 시점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보엿다.
민주당의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민주당에서 했고, 이에 3월 중에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여야가 함께 정부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에 여야가 정부에 추경안을 언제까지 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날 추경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