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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윤주현 기자 =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온갖 대책이 동원되고 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우대금리 제공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까지 다양하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부동산 양극화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해결책 찾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수도권 '똘똘한 한 채' 기조를 둔화시켜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의 적용 범위와 비율에 대한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보조를 맞췄다.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세제혜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비해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에 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강도의 대책들이 연이어 동원되는 건 그만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격히 늘어난 이후 7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11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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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시장 침체 해소에 도움"…시기 지적 "이미 늦어, 강력한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철폐 완화가 부동산 양극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의 정책 과제 중 하나는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풀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최소한 이런 이야기라도 나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시장 회복도 더딘 상황"이라며 "중과세 완화가 지역 내 주택 수요를 유발하고, 주택 구매의 허들을 낮춰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다만 단순한 중과세 규제에 그치기 보단 지방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중과세 폐지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예전에 시행했던 5년 양도세 면제 정책을 다시 시행해야 지방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옮겨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양극화가 극심해지기 전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며 시기의 적절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긍정적이지만 대책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양극화가 극심해진 상황에선 세제나 대출 규제 완화는 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대책이)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를 때 대체 투자처로 지방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폭발적인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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