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동연 제36대 경기도 도지사
[주요 발언]
"여당은 극우 유튜브 알고리즘에 갇힌 계엄옹호당"
"경제전권대사 임명 필요‥지금은 트럼프 만날 사람이 없어"
◎ 진행자 > [외전인터뷰] 시간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동연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출근길 1인 시위 하고 계시잖아요. 지사님이 직접 나서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김동연 > 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인용이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만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 김동연 > 대부분 분들은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박카스나 따뜻한 캔커피 갖다주시는 시민들도 계시고요. 어제 저녁에는 의정부역에서 했는데 캔커피, 박카스까지 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파이팅 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 진행자 >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맥주캔에 맞을 뻔한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 김동연 > 첫날 수원역에서. 약주를 하신 분 같으세요. 그분께서 맥주캔을 던져서 제가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개의치 않고, 맥주캔이 아니라 맥주병이 날아와도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바로잡기 위해서 빠른 탄핵 인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꿋꿋하게 제 목소리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힘을 내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해 검찰에 고발했다고도 하던데요.
◎ 김동연 > 고발해서 수사를 열번 백번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전에 법 저촉은 없는지 다 저희가 검토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계속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탄핵 심판 얘기 해볼게요.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심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왜 늦어지는 것 같으세요?
◎ 김동연 > 아마도 우리 헌법재판관들께서 만장일치의 합의를 보기 위한 평결 때문에 지체되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국론이 갈라지는 것도 의식하시면서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론을 내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인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늦어지는 이유로 저희가 다 추측을 할 뿐인데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와 엇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연계해서 보시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동연 > 저도 그런 말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또 총리 탄핵 심판과 대통령 탄핵 심판이 그런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만장일치로 가기 위한 과정 관리가 아닌가 싶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조속한 탄핵 인용만이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를 빨리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국론이 지금 분열되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니 헌재가 그런 걸 염려해서 전원일치로 판결을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니까 여야가 다 장외로 나갔어요. 민주당은 12년 만에 천막 농성 시작을 했습니다. 필요합니까?
◎ 김동연 >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구속 취소가 됐고 또 조속한 탄핵 인용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계엄과 내란의 종식,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을 과거의 장외 투쟁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주 세력 간 연대 또는 지난번 계엄 이후에 빛의 연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절박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의 상황에서는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저도 나가서 1인 시위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1인 시위 하시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합니다. 지금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발언 수위가 높지 않느냐. 헌재 흔들기가 지나치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었는데 자작극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 아주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이 극우 유튜브 알고리즘에 갇혀서 도를 넘어서는 계엄 옹호당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두 권 대표나 위원장 체제가 아니라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삯꾼 목자’인 목사님 하고 두 분이 양극 체제가 쌍두 체제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런 장외 여론전을 통해서 더 국민들을 갈라놓는..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 김동연 >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취소되고 나오면서 구치소에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주먹을 쥐고 자기 지지층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대통령과 함께 극우 유튜브들에 갇혀서 지금과 같은, 그야말로 잘못을 저지른 당과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둘로 쪼개는 것이지요. 신속한 헌재 탄핵 인용이 올 때까지 자숙하면서 기다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구치소에서 나온 뒤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낼 거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왜라고 보십니까?
◎ 김동연 >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석고대죄를 해야 할 죄인이죠. 그런데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손을 흔들고 정말로 아주 몰염치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전화도 하고 있고, 무언의 이 나라를 쪼개는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든지 하고 있는데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막기 위해서라도 조기 탄핵 인용, 그리고 범죄의 명백한 응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 아니지만 뭐 전화를 통해서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이미 나오면서 차에서 내려서 걸으면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 말에 의하면, 그와 같이 걸어서 내리는 거는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 진행자 > 화면에 나오는 저 모습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저건 아주 의도적인 것이고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죠. 저 자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정말 부족한 그런 내란의 수괴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지금 여야가 계속 ‘승복’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계속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정쟁화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동연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피소추인입니다. 피소추인이 승복하는 것이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상한 메시지를 낼까봐 하는 우려 때문에 승복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이걸 또 민주당에다 얘기하는 거는 적반하장이죠. 피소추인인 윤석열이 어떤 헌재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지, 이게 정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 진행자 > 말이 안 되는데 혹시나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을까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동연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구치소에서 나와서 했던 행동과 언사와 같은 일을 해서 극우를 준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나라가 더 쪼개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승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국힘에서 민주당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승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죠.
◎ 진행자 > 인용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 김동연 > 물론이죠.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00% 그리고 8대0 만장일치로 인용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경선도 나오시는 거죠?
◎ 김동연 > 그 얘기는 일단 인용되는 결과가 나온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나 우리 범민주 세력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탄핵 인용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탄핵 인용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다시 한 번 모셔야겠네요. 서울-양평 고속도로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봤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잖아요. 국토부가 자체 감사를 했는데 지사님께서 ‘맹탕 감사’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 김동연 >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요. 윤석열 부부가 권력을 사유화해서 사익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14년 동안 경기도와 국토부가 함께 해서 한 번도 노선 변경을 하지 않은 그야말로 정해진 원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55% 노선을 바꾸고 시종점을 바꿨습니다. 바꾸는 근거가 된 타당성 평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성 검토와 비용 편익 분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는 의미지요.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서는 가장 핵심인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이것을 바꿨는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맹탕 감사고 5명인가에 대한 징계를 했는데 최고 높은 직급이 팀장입니다. 이게 맹탕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이익, 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쓰지 못하고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불용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경기도민과 그쪽 서울-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대한 엄청난 피해이거든요.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사님이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때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차원에서 고발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동연 >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다.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선의 55%가 바뀌었고, 그리고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저희 원래 원안은 연결하도록 돼 있는데 김건희의 땅으로 가는 새로운 수정안은 전혀 연결하기 어려운 노선이거든요. 그리고 시종점도 바꿨고, 이 의혹을 풀어야 되는데 자체 감사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고발까지 해서 수사까지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사님이 경제전문가시잖아요. 경제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민감국가’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는데 두 달 동안 까맣게 몰랐다는 거잖아요. 지사님께서 경제전권대사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김동연 > 경제전권대사는 제가 연초에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2.0’ 맞이해서 관세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지금 정부는 공백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정이 합의하는 분으로 경제특명전권대사를 두어서 그분이 책임지고 협상을, 모든 일을 하도록 하자고 1월 초에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를 상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보스에서 만났던 미국의 트럼프 측 고위 인사들도 ‘한국 상대할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해서 그 일을 맡도록 하자’, ‘IMF 때 그와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귀도 기울이지 않았었고 이번에 민감국가 지정된 것도 지정된 것도 문제지만 지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정도로..이거는 그야말로 정부 공백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정이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임명하자, 그리고 좋은 방법은 여와 정이 야당 보고 추천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제가 말한 대로 했더라면 진즉에 예방 내지는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감국가’가 나오니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 김동연 > 그렇습니다. 이미 훨씬 전에..
◎ 진행자 > 이미 이런 것을 예상하시고 하셨던 거네요. 그런데 민감국가로 지정된 이유가 뭐냐. 확실히는 모르는데 외교부에서는 연구소의 보안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민감국가가 지정됐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연 > 저는 안이한 추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그동안에 혹시라도 핵무장에 대한 몇 번의 언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외교 참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8년 전 경제부총리 때, 트럼프 1기 때 한미 FTA 재협상을 직접 했었고 환율 협상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으로 비춰봤을 적에 이와 같은 일을 알지도 못했고 이유도 모르고. 이건 외교 참사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관세 문제, 방위비 문제. 아주 첩첩산중인데 지금의 이와 같은 정치적 정권 공백 상태에서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탄핵 인용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정부에서는 민감국가에서 빼야 되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무기로 거래를 한다든지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김동연 >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총리 때 트럼프 대통령을 세 번 만났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만났는데 그때 느꼈던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이분이 무도하고 약간 돌발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계산되고 전략적이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아주 실용적인 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트럼프와 상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협력하는 채널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트럼프가 이와 같은 것들, 또 다른 것들도 협상의 카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특명전권대사 임명이 중요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만 빠른 탄핵 인용으로 인한 새로운 정부 구성과 경제 정책의 대전환, 이와 같은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리더십이 있어야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김동연 > 지금 트럼프와 만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앞서서 한미 FTA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대부분 무관세로 그동안 해왔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 김동연 > 제가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경제특명전권대사를 주장할 적에 수출안전판을 빨리 만들자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몇 가지 대안도 함께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빠른 조기 시행이 필요하고 경제특명전권대사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가장 급하고 근본적인 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할 사람도 없고 다른 나라들은 협상이라도 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청구서를 받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탄핵의 조기 인용이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하실 때 경제가 지금 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떨어뜨렸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동연 >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 경제의 삼중고 위기가 겹쳤습니다. 첫째로는 그동안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의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두 번째는 트럼프 스톰. 세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 이게 한꺼번에 겹쳐져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트럼프의 관세 같은 건 트럼프 스톰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OECD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지금 1.5%로 낮췄는데 각각 0.6%, 0.4%포인트 낮춘 거거든요. 대한민국 경제가 1%대 성장을 한 것은 경제위기 때와 팬데믹 위기 때 말고는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3년과 2025년에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역주행, 그리고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두개를 한꺼번에 치료하는 것이 결국은 빠른 탄핵 인용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 그리고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부터 비롯되는 트럼프 스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현장 많이 가시잖아요.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 김동연 > 제가 요새 와서 하는 얘기는 1인 시위할 적에는 아무래도 탄핵 인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가는 현장에 따라 다르죠.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또 경제 살리기와 또 스타트업 벤처기업 살리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 진행자 > 민생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경제도 좋아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한 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 김동연 > 네, 불러주십시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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