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세까지 보장하고 실손 부담 절반으로…국내 보험 확 바뀐다

금융당국, 1년여 논의해 개선안 도출···74개 과제

노후 준비 지원은 물론, 공정성 제고·보험료 합리화

단기성과주의 개선하고, IFRS17 보수·평가체계 개편

연말까지 분기별 개혁 이행 현황 보고·추가 과제 제시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앞으로 고령자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실손보험에 더욱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보장 기간도 늘어난다. 가입·보장 나이가 각각 90세와 110세로 늘어난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바꿔 매달 받을 수도 있다. 실손보험 개혁으로 연간 최대 50% 보험료 절감이 기대되며,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해 가입자들의 부담도 덜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혁안을 담은 ‘보험산업 개혁 종합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지난해 5월 시작된 보험개혁회의에서 1년 동안 논의한 결과물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학계 이산 130여명이 함께 참여해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7위의 보험강국이나, 단기 성과주의 중심의 영업 관행과 잦은 민원 등으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면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여해 78개 개혁 과제를 논의했고, 이 중 74개의 과제에 대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망보험금 연금화·고령자 실손보험 확대···전 국민 부담 낮춘다
보험개혁은 ▷상품(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고객(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혁) ▷채널(고객 입장에서 책임지고 판매) ▷경영(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책임경영)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혁신) 등 5개 전략이 핵심이다.

먼저 보험상품 개선 부문에선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한 번에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낸 보험료의 100~190%를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은 기존 70~75세 가입 나이가 90세까지 늘고, 보장 나이는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또 보험계약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해 고령자 대상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약 330억원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또한 전 국민 보험인 자동차보험 개혁을 통해 가입자간 공정성을 높이고, 보험료를 합리화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통해 경상환자 1인당 평균 89만원의 향후 치료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손보험은 현재 일반·중증 질환자 구분과 자기부담률·보장내용 차등화, 주요 비급여 분쟁조정기준 신설 등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연간 약 30~50%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인 국민생활에 밀접한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약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고,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3489명의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 27만여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설명 간소화·불완전판매 차단···“소비자 보호 강화 지속 추진”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혁은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손해사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금을 공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도록 조치한다.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해 금융감독원이 중요한 분쟁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판매채널 부문에선 1200%룰 적용 등 과도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 수수료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한다. 특히 채널 영향력이 확대된 GA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20년 동안 규제 변화가 없었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채널 활성화를 위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판매비중 규제 개편(25%→33%, 50% 등)을 추진하며, 다이렉트(CM) 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새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도 출시한다.

이 외에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화한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정비해 보험사 자본규제를 합리화하고, 금융업권에서는 처음으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도 도입한다. 인구·기술·기후 3대 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 동력 마련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시행 중이며, 나머지 과제들도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보험사와 협회를 중심으로 ‘보험개혁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일부 과제(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는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며, 보험사와 GA를 비롯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합심해달라”면서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 완료된다. 끝까지 보험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18일 발표한 ‘보험산업 개혁 종합방안’에는 74개 개혁 과제가 담겼다.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