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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가족과 건설노조,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6월26일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입구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6.26. kgb@newsis.com |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분야에도 국가 주도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안전보건공단 및 사단법인 한국안전학회와 함께 '산재예방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 R&D 추진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기존 산재 예방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병태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R&D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우선 유 교수는 고용부의 국가R&D 사업 내용과 '2026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중장기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매년 업무상 사고로 8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고, 최근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0.4~0.5‰(퍼밀리아드) 수준에서 정체돼있다"며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산재예방 기술개발, 관련 산업육성 및 우수인력 유입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박승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산업안전보건분야 국가R&D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박 원장은 "국정과제 추진 등 정부의 산재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은 여전히 답보상태로,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사고사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산재 경제적 손실액은 2017년 22조1800억원에서 2022년 33조4300억원으로 5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원장은 국가가 산재 예방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국민 재난안전 R&D 인식조사에 따르면 R&D가 산재 문재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34.6%에 달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정부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재예방 연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산재 R&D 예산이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유럽 산업안전보건청(EU-OSHA)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 등 활용을 예측하고, 영국 안전보건청(HSE)에서는 위험성평가 도구 'Find it'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산재예방 R&D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산업적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 관점이 들어간 R&D가 필요하다는 게 박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중장기 산업안전보건연구 로드맵과 R&D를 통한 스마트 산업안전보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개발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국가R&D로 지원하고, 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켜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보건 향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홍배 의원은 "대한민국의 산재 예방 정책은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고 후 처벌에 집중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R&D를 통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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